"어플리케이션을 심의하겠다",
"팟캐스트도 심의하겠다",

나아가
"이를 위해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겠다"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당찬 포부를 밝히자,

여기저기서 "나꼼수를 손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그러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1월 1일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의 착오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우선 '나꼼수'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심의에 해당되는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의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으니 다행이긴 한데, 방점을 잘못 찍었다. '나꼼수'는 스스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불공정, 편파방송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꼼수'를 듣는 사람도 이를 다 알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나꼼수'를 심의한다고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의 잣대를 들이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객관성, 공정성 따위로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받으면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을 때 감점을 받게 되지만, '나꼼수'는 방통위에게 허가받고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문제삼아봤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

나꼼수 토크콘서트(사진출처:)


따라서 방통심의위 말대로 '나꼼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의할 수 없지만, 심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음으로 방통심의위는 '나꼼수'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펼침참조)에 해당할 경우 심의할 수 있지만, '26회 방송되는 동안 정보통신망법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고, 제44조의7 항목 가운데 명예훼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제44조의7


특히 '나는 꼼수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당사자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었음.

즉, 아직 가카 등 나꼼수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심의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방통심의위는 어플과 팟캐스트 심의와 관련해 "'나는 꼼수다'를 규제하기 위한 '꼼수'라는 말은 법률의 착오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추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자는 의미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 '나꼼수'와 관련한 방통심의위 주장의 핵심만 간추리자면 이렇다.

1. 방통심의위는 '나꼼수'의 객관성, 공정성을 심의할 수 없다.
2. 방통심의위는 '나꼼수' 26회 동안 심의한 적 없다.
3. 방통심의위에 '나꼼수' 관련 당사자의 명예훼손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한 '나꼼수'를 명예훼손 관련해 심의할 수 없다.
4. 따라서 '나꼼수'를 규제하려 한다는 건 오해다.

그렇다면 방통심의위 말을 믿고 오해를 풀고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아도 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같은 보도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도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의거, 명백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고유 직무임"

애플리케이션 심의가 명백히 방통심의위의 고유직무라는 건데, '명백히'라는 표현에서 어떤 결기까지 느껴진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인데,

방통심의위는 다음과 같이 국내 오픈마켓의 어플과 해외 사업자의 어플을 구분하고 있다.

- 국내 통신사업자(SKT, KT, LGU+)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일반 인터넷 심의와 마찬가지로 ‘삭제’,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은 국내 사업자와 달리 현행법 상 '접속차단'만 가능한데, 차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단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애플 아이튠즈 앱스토어 팟캐스트에 등록된 '나는꼼수다'


그래서 방통심의위는 해외사업자인 구글과 애플과 관련해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차단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고,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차단 기술 개발 촉구 등의 업무를 위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플 접속 차단 기술 개발'

바로 이것이 방통심의위 보도자료의 핵심이라고 나는 본다.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에서 '팟캐스트 심의에 대해' "애플의 아이팟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통되는 팟캐스트"라고 하여, 팟캐스트를 애플 애플리케이션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즉, '나꼼수' 역시 애플리케이션이고, 애플리케이션 차단기술을 개발하게된다면, 나꼼수 역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나꼼수'를 심의한다거나 문제가 뭐다고 떠들어봤자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접속차단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지게 된다.

명예훼손 등을 빌미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검경 수사 그리고 접속 차단과 민형사상 처벌 등 전방위적 압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글을 정리하는 와중에 "나꼼수를 이대로 뒀다간 나라가 망한다"며 '특별단속팀'과 '나꼼수 규제법' 마련을 촉구하는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의 얘기가 들려온다.

동시에 뉴욕타임즈에 '나꼼수'와 그 진행자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됐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에 게재된 나꼼수 기사


바야흐로 대한민국 모든 아젠다는 '나꼼수'를 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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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구멍에 코딱지가 앉았을 때, 코에 먼지와 온갖 잡것들이 쌓였을 때, 그래서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고, 때론 숨쉬기가 힘들 때, 코 한 번 시원하게 후비고 큰 덩어리를 파내고 나면 가슴 속까지 후련함을 느낍니다. 방송을 보면서, 미디어를 접하면서 느끼게 되는 '뭔가 찝찝함', '뭔가 불편함', '뭔가 파헤쳐야 하는 궁금함'을 시원하게 후벼볼랍니다. 미디어, 누구나(who) 후벼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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